우크라이나, 한반도처럼 ‘분단’의 길로 가나

8일(현지시간) 알렉세이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사무총장이자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A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제안한 36시간 휴전 종료 후 연장 가능성에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에 따르면 알렉세이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NSDC)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시나리오'에 따라 합의를 제안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닐로프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일명 '38선'라고 불리는 한반도 사례를 제안 받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 방안이 제안 할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38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닐로프 사무총장에 따르면 러시아 측도 '38선' 조건을 합의할 가능성 또한 내비첬다. 그는 '유럽 정치인과의 회의에서 모스크바 대표측은 오늘날 존재하는 현황(시국)의 변경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1950년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내전임과 동시에 국제전이었다. 따라서 한반도는 현재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로 73년간 유지돼 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각종 지원 속에 러시아군을 수세에 몰아넣는 군사·전술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4개의 지역을 점령한 후 국민투표를 통해 편입했고, 각종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을 무기삼아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유발하면서 가스수출 부분에서 역대 네 번째 성과를 거뒀다.

서방국가들도 더 이상의 확전에는 난색인 모양새다. 지난 11월 대반격 공세 속 우크라이나 수뇌부들은 크림반도 탈환 군사작전에 대한 강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핵무기와 에너지산업을 무기삼아 국제정치무대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해 예비군 30만명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을 반등할 만한 군사적 우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