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내부 결속 다지기에 방점 찍은 것으로 관측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개최 모습./연합

북한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첫 최고인민회의를 17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이번에는 내부 결속 다지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개회사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진행된 회의에서도 대외메시지 발신 없이 대내문제만을 다뤘다. 대내문제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새로운 조치는 보이지 않았고, 평양문화어 보호법 채택을 통한 한류·외부문물 차단, 검찰조직 등을 통한 전반적인 사회 통제 강화에 비중을 뒀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살려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출을 전년보다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예산안 관련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됐다"며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해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뒷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정범 북한 재정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는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엔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다. 맹 의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