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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ICBM 논의 ‘빈손’…중·러 “대북제재는 이중잣대”

안보리, 北 ICBM 논의 ‘빈손’…중·러 “대북제재는 이중잣대”

기사승인 2023. 03.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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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논의 안보리 공개회의 성과없이 종료…한·미·일-중·러 대립각
UN-NKOREA-SKOREA-DIPLOMACY-NUCLEAR <YONHAP NO-0239> (AFP)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AFP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방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각 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난 16일 화성-17형 ICBM 발사와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전술핵 폭발 모의시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단 한 발의 ICBM 발사에도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의 두 이사국은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의 침묵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정권 보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모든 이사국들의 의장성명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에만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활동에도 반대한다"면서 "대북 제재 강화시도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무관하게 핵·미사일 시험을 벌여왔다는 점 ▲ 2018∼2019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쉽게 복원 가능한 몇 가지에 불과했다는 점 ▲ 대화요구를 거절한 것은 한미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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