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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 발전 비중은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27.4% 수준의 원전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32.4%로 올리기로 했다. 같은기간 7.5% 비중의 신재생에너지도 2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도 더 오를 전망이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현재 43만대로 전체 1.7% 수준의 무공해차 비중은 2030년까지 450만대, 전체의 16.7%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에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 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2만9733대 보급돼 있는 수소차를 2030년까지 30만대로 늘리고, 청정수소 발전도 2.1%까지는 키운다는 방침이다. 수소 클러스터, 수소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범위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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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내용을 반영했고 향후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탄녹위는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분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톤 배출할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톤에서 -11.2톤으로 높였다.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