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소부장기업 유치”…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소부장 경쟁력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지소미아 정상화도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부장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300조원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일본과의 협업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 등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귀에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양국 모두 공청회 절차 등을 밟아야 해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까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LNG 분야 협력 △2050탄소중립 이행 공동 대응 △양국 간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일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내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으며 양국 우호 증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일본 측에 2019년 지소미아 중단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보냈던 공문 2건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했다. 외교부는 2019년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공한을 보냈는데, 이날 이러한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