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예고에 강한 반발

국방성 대변인 담화...미 정찰자산 활동에도 '격추' 경고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담회를 내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인미시간호(SSGN 727)가 지난달 16일 오전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예고된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성은 10일 '위험천만한 미국의 도발적군사활동들을 주시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근 미국 국방성은 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작전수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공식 발표했다"며 "핵탄두를 탑재한 미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전개는 1981년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지역에 나타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한층 격상시키고 핵충돌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며 "현 상황은 조선반도지역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하여 분명히 핵충돌위기의 문어구에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들이밀려고 기도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공갈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며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지역에서 누가 도발하고 누가 자제하며 누가 위협하고 누가 위협당하는가를 추호의 의문도 없이 가장 명백히 설명해주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격돌상태가 최악의 위기에 다가선 오늘 그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한번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조선반도지역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극단의 상황이 조성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차후 행동여하에 달려있으며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는 미국이 이번과 같은 무분별한짓을 쉽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응이 어떠하겠는가를 가장 명백한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전개와 같은 시위성행동들은 절대로 안보증진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들 스스로가 바라지 않는 더더욱 고통스럽고 불안초조한 안보위기를 키우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북한은 미국의 정찰활동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군사정탐행위에 더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간과 할 수 없다"며 최근 잇따른 미국의 RC-135와 U-2S, 무인정찰기 RQ-4B 등의 활동을 비난했다.

대변인은 "특히 조선동해에서는 몇차례나 미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핵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기항을 제창하는것과 때 맞춰 공중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은 "방대한 무력이 대치돼있고 핵 대 핵이 맞서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적대국의 간첩비행기들이 교전일방의 영공에 바투 다가설수록 어떤 위험이 뒤따르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영공까지 무단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대변인은 "미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의 도발적인 모든 행동들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회의 전후 예상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이라고 풀이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한 책임전가"라며 "북한은 미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응해 시위성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양 교수는 "미국의 정탐행위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예고했다"며 "드론 등 맞대응 정탐강화가 아닌 격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 교수는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미·중갈등국면이 봉합되고 8월부터 북한도 국경봉쇄해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준비 등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의 긴장조성과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중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담화는 현단계 북한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위협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이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애초 공언했던 압도적 군사력 과시가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 교수는 "그렇다고 북한의 경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방성 대변인이 밝혔듯이 '미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지금의 정세는 언제든 오해와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내부 정세와 위협 인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