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중앙정부 부담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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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이 입수한 중앙정부·16개 주정부 재무부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독일 정부의 피난 및 이주와 관련한 지출은 482억 유로(6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20억 유로)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독일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피란민 100만명을 넘게 받았으며,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도 올해만 22만명에 달했다.
도이체벨레(DW)는 매일 200명꼴로 난민이 입국하고 있지만, 유입되는 난민과 이주민 규모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숙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난민들은 숙소를 배정받지 못해 1년째 공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베를린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의 난민을 수용하도록 배정받은 각 주정부들도 '비상사태'에 다다랐다. 주정부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직원과 보육원, 학교, 언어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각종 난민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불충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독일도시·지방자치단체협회 측은 중앙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많은 지자체는 수용 장소와 인적 자원 등이 고갈돼 사실상 통합 정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16개 주정부들은 지난 9월부터 더 많은 피난민·이주민이 올수록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피난과 이주 관련 지출 중 중앙정부는 286억 유로, 16개 주정부 등 지자체는 196억 유로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주정부들은 부모 없이 오는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총액 125억 유로에 더해 피난민·이주민 1인당 1만500유로가 더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가 숙박비용 60억 유로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헨드리크 뷔스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총리는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이주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올해처럼 이주민 숫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과반이 동의할 수 있고,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16개 주총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부·16개주 정상회의를 열고 비용 배분과 현물 지원으로의 전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