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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물가잡기’ 환영하지만…15년 전 사례 살펴봐야

[기자의눈] 정부 ‘물가잡기’ 환영하지만…15년 전 사례 살펴봐야

기사승인 2023.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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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임상혁_증명사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우유, 맥주, 소주 등 안 오른 것이 없다. 물가지수로도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상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올해 10월까지 3년 연속 5% 넘게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3개월 연속 떨어진 98.1이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최근 범부처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빵, 우유, 천일염 등 주요 식품들의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당시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민생 안정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2012년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해 1급 공무원이 주요 품목을 관리하게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정부의 정책의 무조건적인 답습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했느냐다. 일각에서는 '가격통제'에만 집중하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물가 관리로 가격 인상을 미루다가는 나중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고육지책으로 현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면 걱정의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취지는 같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물가 상황에 맞춰 더욱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물가로 앓는 민생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그 방법이 과거의 방식과 흡사하다면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단순히 아예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이미 시도한 정책인 만큼, 좋은 점은 살리고 수정할 부분은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시장 가격을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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