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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부추긴다

[사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부추긴다

기사승인 2023. 1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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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한 해외 기술유출이 심각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2~10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지난해 12건에 비해 75% 급증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각 3건, 로봇·조선 각 1건이었고 국가 핵심기술도 2건 포함됐다. 올 6월에는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첨단 의료 로봇 기술 관련 파일을 1만건 가까이 중국으로 빼돌린 중국국적 연구원이 붙잡혔다. 유출된 기술은 무려 6000억원의 가치였다고 한다.

또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던 한 중소기업 직원들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70여 차례에 걸쳐 여러 중국업체에 공장운영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5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적발된 기술 유출처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이 개별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A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에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산업스파이들이 더욱 활개를 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2019년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업무 개시 후 검찰에 송치한 산업재산권 침해 사범 1310명 중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4명만 징역형을 받았는데 모두 6개월 미만이었다. 흔히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대수익이 예상비용(발각될 확률×처벌수위)보다 클 때 발생한다. 법원이 엄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양형기준을 확 올려야 산업스파이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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