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세 16만명에 1인당 최대 15만원 문화패스 지원

문체부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가 1인당 최대 15만원씩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발표했다.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라는 비전으로 짜인 3대 혁신전략은 '예술인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으로, 각 부문에서 총 10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문화향유 환경 혁신을 위해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극·국악·클래식·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한다.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의 금액이 지원되는 이 사업엔 내년 문체부 예산 170억원이 책정됐다.
사용처는 연극, 클래식, 무용, 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 한정된다. 다만, 문체부는 상업성이 낮고 예술성인 높은 예술영화를 사용처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은 18세 단일 연령에 각각 500유로(72만원 상당)와 300유로(43만원 상당)의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는 한편으로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 문화소비를 신장해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한 문체부는 예술인 지원 방식에 있어 현재 개인 단위 소액다건·일회성·직접지원 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다년간·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 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문화예술 전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 취역지역에 1000만~6000만원의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억~5억원의 중형 규모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발레·오페라·교향악 등 다양한 장르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1개당 연 20억원 규모로 국비를 지원,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강원권에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선다.

소극장 '학전'을 살리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영난으로 내년 3월 폐관할 예정인 '학전'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차계약 및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전의 공간을 재정비해 어린이극장이나 대중가요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소액 다건의 중첩되는 지원사업들을 정리해 장르별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을 전문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아트페어나 예술 관련 축제들의 시기를 집중시키거나 도시별로 특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95명에서 내년 20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차세대 예술인 발굴 작업도 강화한다.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에 현지에서 한국 문화예술을 알리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연다. 올림픽을 전후로 프랑스 각지에서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발레단 등의 공연을 추진하고, 파리의 명소 앵발리드에 '코리아하우스'를 설치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미술 전시도 7~8월 개최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은 한발 앞서나가야 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되므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쌓아가 10년 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