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 슈퍼정치의 해 2024년 4·10 총선은 대한민국 운명 가를 중요한 분수령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정부, 엄격한 선거관리, 가짜뉴스 차단, 북한과 중국의 선거개입 차단으로 부정선거 의혹 없는 22대 총선 관리를
- 여야 정치권, 무리한 탄핵과 정략적 특검의 남발과 같은 폭주를 끝내고, 포퓰리즘 공약 대신 건설적 정책 경쟁하기를

◇ 슈퍼정치의 해 2024년, 향후 대한민국 운명 가를 22대 총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2024년은 1월 대만 총통선거를 필두로 11월 5일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슈퍼 정치의 해'다. 경제적으로는 물가상승의 우려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중국 리스크, 공급망 갈등, 전략자원 무기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4월 10일 22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잠재성장률 전망이 14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내의 반기업 정서, 투쟁적 노조, 말뿐인 규제개혁, 거대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잠재성장률 반등에 필요한 구조적 변화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4·10 총선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인지 여부가 정부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야의 폭주와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포퓰리즘의 득세로 여기에서 주저앉을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정부, 부정선거 의혹 없는 22대 총선 관리를

- 투명한 선거관리
이처럼 중요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소쿠리 투표'와 같은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수(手)개표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가짜뉴스 차단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선거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실제로 이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선거결과를 바꿔놓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가짜뉴스 대량살포의 매개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 북한과 중국 등의 선거 개입 차단
중국과 북한 등의 가짜뉴스 조작 등을 통한 선거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과 국정원 등의 감시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 여야 정치권, 소모적 정쟁, 포퓰리즘 공약 대신 건설적 정책 경쟁을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2011년만 해도 피그스(PIIGS)의 일원으로 지목되던 아일랜드는 여야 정치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 구글, 애플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국가로 올라섰다.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친 대표격인 아르헨티나조차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등장해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다.

- 거대야당의 폭주와 소모적 정쟁, 탄핵 남발과 김건희 특검법
지금까지의 여야 정치권, 특히 거대야당이 보여준 탄핵과 특검의 남발, 일방적인 입법 폭주 등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소모적인 것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해에는 여야가 불필요하고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과 무관한 파당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야당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안 통과 등이 그런 소모적 정쟁의 구체적 사례일 것이다.

- 건설적 정책 경쟁하는 총선을
올해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멈춰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거에 임해서는 당장은 국민에게 선심을 베풀지만 실은 경제를 망칠 위험이 큰 포퓰리즘 정책 대신 우리 경제를 살릴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각 정당은 왜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 다른 정당의 정책보다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건설적 정책 경쟁을 펼치기 바란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아일랜드와 같은 여야 협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슈퍼 정치의 해, 슈퍼 선거의 해 2024년 갑진년,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총선에서 달콤하지만 우리 경제를 망칠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