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금융 안정에 더해 성장저력 회복 노력을

최상목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 고금리·고물가 속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터널을 헤쳐 나아가 안정 성장 궤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저출산·초고령화에 노동생산성 하락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경제 '숨은 리스크'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펼쳐진 두 전쟁의 장기화, 엘니뇨(해수 온난화 현상)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과 공급망 혼란, 대만·미국·유럽연합·인도 등 잇따른 주요국 선거, 중국과 유럽의 고금리 후유증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중국 부동산 위기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도처에 널려있다.

국내외 경제기구들은 한국경제가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부진으로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 2.2%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칫 1~2%대 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가계의 빚도 큰 불안 요인이다. 기업 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6%로 '역대 최고'이며 외환위기 때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기업의 45%가량이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제2금융권으로 위기가 확산할 조짐이다. 개인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과 연체율도 급등해 내수를 짓누르고 있다.

최상목 경제팀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세계 경제에 도사린 리스크 요인들을 잘 살펴 가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해 주기 바란다. 부실기업은 시장 원리에 맞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되 미래핵심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책을 쓰되 부채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역동 경제' 목표에 맞게 최상목 경제팀이 단기적인 물가 및 금리 안정에 힘쓰면서도 무엇보다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저 력을 되찾는 데 애써주기를 바란다. 구조개혁에 대한 반발을 예상하여 이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