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실 텅 비는데 넘치는 교부금, 정치권 나서야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학교는 텅텅 비는데 거꾸로 교육교부금은 넘쳐 주체를 못 한다. 외국에선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소멸론까지 나오지만 정작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인구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해도 재정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해결가망성은 없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등록은 총 23만539명으로 2021년의 26만3127명, 2022년의 25만4628명보다 각각 11%, 8%가 감소했다. 월별로는 10월 2만346명이 11월 1만8045명, 12월엔 1만6996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는 데다 코로나19로 혼인 건수까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안 삼을 수만은 없다.

취학 초등학생 감소는 심각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41만3056명이지만 실제 입학생은 90%인 30만명대 중후반으로 떨어진다. 2026년에는 입학생이 20만명대에 머문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그나마 인구가 몰린다는 서울까지도 초등 취학대상자가 2019년 7만8118명에서 지난해 6만6324명으로, 올해는 5만명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학생 수는 2010년 734만명이 지난해 531만명으로 200만명이 줄었는데 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2배가 넘는 75조7600억원으로 늘었다.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인데 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까지 사줄 정도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교부금 1207만원이 8년 뒤 2032년에는 3000만원을 넘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부금을 저출산 지원용으로 일부 전용, 출산율 높이는 데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한다. 저출산 걱정도 없고, 대책도 없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정치권이 나서야 탄력이 붙는다. 텅 비는 교실, 늘어나는 폐교 등 암울한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는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