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영장 청구, 통계 조작 단죄 계기 돼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인데 전 정부에서 부동산·경제지표 조작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며 윤 전 차관, 이 전 청장, 정책실장 4인방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모두 22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고, 결과물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아파트 등 집값뿐 아니라 소득과 고용 등 극히 중요한 통계까지도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정부가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개념도 생소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돈을 풀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실적에 신경을 쓸 때였다.

당사자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반발하지만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통계 조작 등 세 갈래로 수사하는데 두 사람 신병이 확보되면 김수현 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수사 대상 다수가 전 정부 핵심 인물이라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칼을 빼든 것은 통계를 조작해 정책성과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것을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엄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들이 통계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통계 조작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