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산업진흥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진흥책이 향후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최소 30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제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기업 퍼주기'란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결국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세수'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기업 퍼주기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을 내다보고 "기획재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만8000t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1.4GW급 한국형 원전 7기 정도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도 "탈(脫)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확대나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도 이런 정부 여당의 정책에 그저 "총선용 보따리 풀기"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