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文정부 국토장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6일 김 전 장관이 2019년 6월 집값 오를 조짐이 나타나자 국토부 직원을 동원해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고, 통계청 소득·고용 통계는 청와대 지시로 통계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6월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0%로 나오자 국토부 직원에게 "(가격이) 보합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했고 이후 통계는 0%가 마이너스 0.01%로 바뀌었다고 한다. 2020년 7월에는 "(서울의 집값이 3년간) 부동산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했는데 같은 기간 KB부동산 통계는 52%나 대폭 올랐다. 조작에 따른 통계 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일에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계 조작 수사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을 대상으로 계속될 텐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이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통계 조작은 국가정책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인데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