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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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３·1절과 8·15 광복절을 향한 우리 국민의 굳은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는 날로 관습화할 필요가 있다"며 "3·1절 정신은 8·15 광복을 통해 계승됐지만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이 됐기 때문에 3·1절 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기념사에 독립 17회 자유 17회 북한 9회 통일 8회 번영 8회 등 언급이 많았다"며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반역사적 폭정에 대해 전 인류와 공분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분단, 북핵, 북한인권 실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의 책임을 통감시켜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해야 한다"며 통일은 북핵과 동북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기초, 김영삼 정부가 수립하고 여야, 보수·진보 진영이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수정·보완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과 통일·민족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 및 승리가 확인된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은 공통화되지 못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통일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