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 구축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마련
수급추계전문위 논의 후 정책 의사결정 기구 보고 방식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서연 기자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결정하게 된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서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고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의정갈등의 시초가 됐던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함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등 공급자와 수요자인 환자단체,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의사결정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여기에 의료계,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과 필수 ·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체계와 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은 이해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