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중재 코디네이터 파견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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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은 3곳에 적절한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정비사업 분쟁 발생시 시와 구, 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와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 지연으로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으며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 중단 등 극심할 갈등을 겪었다. 조합원과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반복되는 소송 제기 등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조합 집행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가졌다.
이 외에도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조합과 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