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시업 시작…100명 선발

개인 상황 맞춰 서비스 선택가능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6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30일까지 신청자 접수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까지 2차례 시범사업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부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실시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65세 미만 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30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다음 달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