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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차등 배분에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제·경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미욱 구 세무관리과장은 "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2008년부터 16년간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3조원 가량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출해 자치구 간 재정 격화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고 차등 배분하게 되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갈등만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향숙 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원은 "구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50%에 달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협조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60%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한 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은 지방자치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는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움직임이며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25개 자치구가 함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지방자치 분권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주재원 확보로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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