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가계빚’ 경고…“韓경제 구조적 문제될 수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물가·금융안정 보며 금리인하 시기 검토"

서울 한 은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이 주요 경제지표와 괴리가 커지면 금융·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와 맞물린 가계부채 증가세를 한국경제가 경계해야할 최대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소득 등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성장 흐름,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