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트럼프 대선뒤집기는 사적행위…면책불가”

"대통령 광범위한 면책"대법 판결에 대응
"트럼프 투표결과 인증 거부는 범죄" 규정
트럼프, 재출마 설득에 "2024년 너무 멀다"

미 연방 잭 스미스 특검(왼쪽)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제출 서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적인 범죄시도'를 했으며, 이는 대통령 면책권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잭 스미스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에 의존했다'며, 이런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D.C. 재판소에서 2일(현지시간)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스미스 특검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특검은 2020년 대선 선거일 뒤 마린원(미 대통령 전용헬기)을 타고 이동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에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다. 그래도 미친듯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보좌관이 증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이 발언은 명백히 사적인 것"이라며 면책 대상인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며 설득을 시도한 것은 '범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2020 11월12일 펜스 당시 부통령은 패배 승복 선언을 거부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승복하지 말고 (대선 관련) 절차가 끝났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또 며칠 뒤에도 펜스는 트럼프에게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모르겠다.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의 이번 법정 서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를 '사적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