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20만원 무너진 것 아냐”

송미령 장관, 농해수위 국감 출석
쌀값 하락에 정부 책임론 도마위
벼멸구 피해, 농업 재해로 인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 참석한 송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산지 쌀값 하락세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정부의 쌀 수급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수확기 '20만 원' 가격 지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7만4592원을 기록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다"며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대를 회복하려면 지금보다 약 15% 급등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가격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현재 얘기하는 쌀 가격은 구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곡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장관은 약속을 미이행한 것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가격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한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5일까지로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선교·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지 쌀값하락세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초과쌀의 경우 순차 매입이 아닌 일시 매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올해의 경우 (역대) 가장 이른 수확기 대책을 지난 9월10일 내놨다"며 "올해산 초과물량은 전량 매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국적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11월 초가 되면 지원금 교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