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력 부재’ 도돌이표…“무용론 스스로 극복해내야”

수사력 논란, 매년 국정감사서 도마 위
'1년에 1건 기소'…영장발부율도 저조
인력난이 원인?…"성과내야 지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는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손을 들고 있다./송의주 기자

"공수처가 존속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현재 예산 대비 산출 업무량이나 편파적인 수사 관행,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지 굉장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건넨 질의 중 일부 내용이다.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저조한 수사 실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공수처가 무용론을 스스로 극복해 존속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후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 공소제기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하기도 했다.

나아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찰의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에 대한 영장발부율이 91.1%인 반면, 공수처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수처는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76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아 154억 61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곽 의원은 공수처의 이 같은 실적을 두고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이처럼 공수처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박석일 수사3부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공수처는 전체 부장검사 4명 중 2명이 공석 상태가 된다. 공수처는 현재 재판을 나가야 하는 검사가 수사도 병행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수사를 못하고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인력난 때문"이라며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이 25명으로 제한되고, 차장이나 비수사 부서를 빼면 20명 정도가 남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남는 이유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남는 것이라고 본다"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법안 개정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예산·인력 부족은 출범 때부터 예견됐던 이야기다. 지금의 수사력 부재의 원인을 단순히 사람이 없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며 "수사 성과를 내 현 상황을 타개해야 국회의 지원도 뒤따르는 법이다. 결국 무용론을 스스로 극복해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