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R&D 조직 국방부로 이관 추진…민주당, 개편안 반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방위사업청의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이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국방부 중심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국방 R&D 관련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방사청은 국방부 주관 TF에 참여해 국방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며 "국방부는 이를 반영해 국방R&D 혁신안을 구체화했다. R&D 기능을 이관해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로의 R&D기능 이관에 따라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안)은 2조9834억원에 달한다. 내년 방사청 예산안(18조712억원)의 16.5%며 국방연구개발 예산(4조9024억)의 60.9% 수준이다. 방사청은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해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방사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방위원들 대부분은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방사청이 국방부에 포섭되지 말고 주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18일 방사청이 작성한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방안 관련 방사청 의견'에 따르면 방사청은 '획득(연구개발) 업무의 핵심구성요소인 기술 개발과 체계개발을 분리해, 획득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R&D 기능 이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국방부-방사청 TF가 발족한 이후인 올 7월 1일에도 방사청은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방 R&D 체계 혁신 관련 국방부-방사청 기능 이관 관련 세부 검토의견' 을 제출했다. 기술심사·기술보호 업무 이관시 효율성 및 대응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핵심기술 기획·미래도전기술사업 및 신속시범사업 이관'과 관련해 국방부로 이관 시 사업 간 연계성 약화되므로 단일기관에서 국방기술 R&D 및 무기체계 R&D 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석 청장은 "하나의 기관에서 하든 여러 기관에서 하든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석 청장의 답변대로 두 업무를 국방부로 모두 이관하게 된다면 방사청은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효율성을 이유로 국방부 주도의 민간기술의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주도 중인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은 방사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국방부로 넘어가고, 국방부에는 국방기술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이 출범한다. 방사청에는 무기체계 R&D 기능만 남게 된다.

이 경우 국방부는 방사청 전체 인력의 5%인 80명과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16.5%에 해당하는 2조 9834억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방부는 큰 폭의 조직 확대가 예상되지만, 방사청은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방사청은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이라며 "R&D 기능을 이관해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국방부 중심의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돼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R&D 기능 이관과 관련해 방사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방사청은 국방부 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방 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고, 국방부는 이를 반영해 혁신안을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2차관 신설에 필요한 조직 확대 차원에서 방사청을 흡수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겨 방사청 업무를 일정 부분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지난 9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주도의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2차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