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건보공단 “의료대란 2조 건보재정… 큰 문제 없어”

의료대란 여파 건보 재정 건전성 지적
정 이사장 "요양급여 선지급, 1월에 환수"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대란 여파로 2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많은 방안을 내놨다. 그대로 진행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2조원이 사용됐고, 지난 8월 제1차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건보 재정 20조를 더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고,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과정에서 재정에는 큰 문제 없었다"며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큰 변화는 없고, 보장성 강화 등도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에는 "아직까지 예측했던 급여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적게 나간 것은 진료가 어렵다는 반증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에 투입된 건보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2조원의 요양급여를 선지급했는데, 지난 5월 서면 회의 결과를 봤더니 병원 경영실태 등 확인 자료가 부족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수조원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용도로 집행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출 부분을 보면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지급 1조5000억원이 지출됐고, 종료했다. 내년 1월 다시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특위 실행 방안에서 투입을 예고한 건보재정 10조에 대한 검토도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