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모니터링’ 복원… ‘北두둔 중·러’ 빼고 한·미·일 등 11개국 연합체 출범

11개국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출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종료 공백 메울 의도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활동 수시 감시, 보고서 발간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러시아의 반대로 폐지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체계가 출범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은 기존 패널이 해오던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역할을 대신한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지만 북한의 제재 위반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따로 모여 대북제재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등 11개국은 MSMT를 출범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수시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발간하기로 했다. MSMT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한다.

기존 패널과 달리 11개국은 유엔 바깥에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MSMT는 정례 보고서는 물론 이슈별로 상세 보고서를 수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이 보고서는 대외 공개는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하고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해상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내 이사국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엔이라는 이름이 아닌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건 한계로 지목된다. 과거 영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처럼 과거 강제성 없던 유엔 패널의 시정 권고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출범식에서 유엔 산하 감독기구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유엔 내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가) 풍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토해 유엔 패널에 못지 않은 제재 이행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 참여를 위한 문도 열려 있다.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지난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참여국들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와 유관 국제기구,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출범식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MSMT 출범은 대단한 성취"라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지만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제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개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