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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20’ 숨죽인 韓경제…“벼랑끝 몰릴 수도”

‘美대선 D-20’ 숨죽인 韓경제…“벼랑끝 몰릴 수도”

기사승인 2024. 10.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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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AFP·AP, 연합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에서는 선거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틀에서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긴축경영으로 대비중"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에선 미국 대선 이후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두고 세미나와 연구를 벌이는 등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가 되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최대 대외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조이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내 수출제조업 44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조사'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외부 변수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보다는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모색하는 등 긴축경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에 대한 경고를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미국 대선이 지나면 기업들도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산업정책의 성과에 따라 공급망 재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글로벌 통상질서에 더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미중 갈등에 한국경제 벼랑끝 몰릴 수도"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연 웨비나에서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이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바뀌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각해지면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과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후보가 모든 나라에 10~20%의 보편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는 60% 관세율 적용을 공언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수출 둔화와 성장률 저하의 후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도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적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파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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