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보다 체불임금 더 시급”

김문수 장관 '아투TV' 인터뷰
자영업자 줄도산 경제위기 속
이재명 '전 국민 지원금' 직격
"노동약자보호 정부가 챙길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본지 유튜브 채널 '아투TV-고성국 초대석'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을 향해 직격했다. 그는 "목숨 걸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근에도 내수 위축 등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자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지적한 셈이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고성국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는 "하청업체에 있는 일하는 분들의 사장들이 '부도났다' 등의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직원들이 못 받는 돈이 정말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중범죄라고 보고 이번에 근로기준법도 고쳤다"며 "상습체불사업주에게 신용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하고,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 해외출국 금지, 체불임금을 너무 늦게 줄 때는 재직자에게도 최대 20%까지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 강화된 조취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체불임금이 청산돼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선 그렇지 않다"며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주자는 분도 계시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13조를 들여 25만원씩 주자는 이런 주장 하는 분들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분들을 위해 '대지급 재원'에 1조라도 내놓는다면 체불임금이 확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약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온전히(일부만 적용)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공휴일에 쉴 수도 없고, 연장수당도 없고,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