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라 파병’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러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 쉽지 않아
2021년 북 제재 완화안은 미국이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한국, 미국,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확인하고,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혀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2006년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각국은 북한의 군사·준군사, 또는 경찰관련 훈련을 위한 교관·고문이나 기타 공무원 초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또 무기 금수 제재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5년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 패널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감시해왔고, 패널은 안보리에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이 조사 중이거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단체·국가들이 명시됐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무기한으로, 패널 전문가들의 임기는 매년 이사회에서 갱신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러시아가 이 임기 갱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4월30일 이후로 북한이 제재를 이행하는지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팀을 출범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러시아 파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엔 결의안 위배가 확인되면 안보리는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제재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운영된다. 그 때문에 추가제제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최소 9개국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제재는 불가능하다.

이미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유엔 이사회가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를 새로 부과한 것은 2017년 12월이었다.

2021년 11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대화 촉구를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자 미국이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13개 이사국은 모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