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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태아 낙태 수술 전후, 태아 생존 입증에 중요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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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0. 31. 17:24

태아는 산부인과 2곳서 건강하다는 소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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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박주연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에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튜버가 낙태 수술을 진행하기 수일 전, 두 곳의 병원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에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의료 자문을 통해 태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유의미한 회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술에 참여한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아가 태어난 직수 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그 결과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체온과 호흡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프가 점수'라는 신생아 건강 상태 평가를 해야 한다. 차트에는 이 점수가 기록돼 있으나, 별다른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의료진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공개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이 입건된 상태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나머지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다른 환자들을 알선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또 병원 측이 화장을 대행하는 사람을 통해 화장을 여러건 의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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