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 남발’ 지적

교육감 채용 권한 교육공무직은 전임교육감 대비 569명 늘어
교육가족 늘리려는 의혹 해명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강동화의원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학생 수 감소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교육감 권한의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 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북자치도의회.

지난 교육감에 비해 확대된 교육공무직 정원을 놓고 향후 학생 수 감소와 재정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활용 계획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동화 전북도의원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학생 수 감소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교육감 권한의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이 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은 56명이 신규 채용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513명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 전보다 569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강 의원은 "채용 당시부터 사업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우려했던 늘봄실무사의 경우도 벌써부터 불만족의 목소리가 새워오고 있어 향후 늘봄학교 운영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서공무직 채용을 계획을 밝혔다"며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북의 학생 독서량이 높지 않은 이유가 사서배치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학생 독서량과 해당 시점의 전국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을 살펴본 결과, 배치율과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가족을 늘리고자 하는 교육공무직 채용이라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후 50명 이상의 정원이 확대 된 교육공무직의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도 중장기적 계획은 물론 도내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