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정부 건의
운전기사 고령화·이탈 등 따른 서비스 개선 목표
전문가 "외국인력 도입 불가피…신중하게 접근해야"
운전기사 고령화·이탈 등 따른 서비스 개선 목표
전문가 "외국인력 도입 불가피…신중하게 접근해야"
|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그간 버스 업계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기사 수는 2.2명인데,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족 인원은 541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기사(2898명) 중 60세 이상은 1839명으로 절반 이상(63.5%)을 차지하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하루 100회 운행한다고 하면 현재는 70~80회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로 인한 배차간격 등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10년 뒤 버스 배차 간격부터 서비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직원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 취업하므로 이탈 걱정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중 비자문제만 해결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농업·축산업 등에만 취업할 수 있는데, 이를 운수업으로 확대해 마을버스 운전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자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 고용 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버스 기사 채용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수십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책무가 작지 않음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이 버스 기사로 지원할 리 만무하다.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외국인 버스기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역량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시대로 넘어갔기에 외국인 인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외국인을 버스기사로 고용할 경우 운전법규와 버스 이용자의 안전 등을 챙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작지 않을 것이므로 충분한 공론화와 문제를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여객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 과정이 다 한글로 돼 있어 따기가 어려울뿐더러 각 나라별 교통 여건이 다르고 언어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