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취임 후 신규·증액 사립유치원 예산만 600억…교육격차 키우나” 질타

오현숙 도의원, 서교육감 취임 후 사립유치원 증액 지원 600억 넘어
표면적으로는 차별없는 유아교육 위한 유보통합 선도·시범사업 추진
예산 편성시에는 유치원 예산 지속 증액시켜 어린이집과 격차 키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 문제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주문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2년 동안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신규 또는 증액 지원된 총 예산이 6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지적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취임 후 증액지원예산은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급식비 등에 이른다.

이에 오 의원은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 이처럼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 결정의 폐해 사례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현재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이며 기관에 따른 교육지원 격차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더더욱 오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5월 추경 승인 요건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사전보고를 주문하였지만, 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대표로 낭독한 의원에게만 보고하고 도의회에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는 도교육청이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차 모르는 행정 초보 조직이거나, 의도적으로 도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문제에 대해 의회의 문제 지적에도 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에 유치원 급식비 단가를 최대 690원까지 늘리며 그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교육청의 견제·감시 기관인 의회의 권고 조차 무시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은 예산철 마다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새롭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고 유보통합을 무리없이 추진해야 할 서거석 교육감은 격차를 더 벌리는 원칙없는 정책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오현숙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의 불통행정으로 만들어 낸 급간식비, 무상교육비 등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문제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 스스로가 해결하고 매듭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의회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