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동부의 막아라’…전체회의서 의결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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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며 반발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예비비·특활비·특경비 등 감액심사를 이어갔으나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채 26일부터 지역화폐를 비롯한 증액 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감액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오후 6시 전체회의를 통해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