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 핵전력 강화 속도...부패로 군 현대화 계획 차질 가능성”

'중국 군사력 보고서', 핵전력 강화 속도
핵탄두 600여개 보유...2030년 1000여개
"군 부패, 현대화 계획 지연 가능성"
"중, 북한 '완충지대'로 중시"
"러 북핵 지원, 중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과 상반"

중국 내몽골 오르도스(鄂爾多斯)·산시(山西)성 위린(楡林)의 중국군 핵미사일 격납고(silo) 모습으로 미국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 PBS가 2021년 8월 15일 찍은 사진./미국 핵과학자회(FAS)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핵전력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지만, 군 내부의 부패 단속으로 무기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어 군 현대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의 주요 후원국으로 징벌적 조치가 김정은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중, 핵탄두 600여개 보유...2030년까지 1000여개...핵전력 강화 속도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4년 중반 기준, 운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2023년 5월 기준 500개 이상에서 1년여 만에 100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중국이 핵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해 그 상당수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2049년까지 '세계 수준'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목표에 따라 핵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2020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를 200개 초반으로 추산했었다.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약 400개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핵전력을 빠르게 현대화·다양화·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민해방군이 폭발력이 작은 정밀타격미사일부터 수 메가톤급 ICBM까지 모든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하면서 확장의 모든 단계에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를 410개로 추산했다. 러시아 5889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5222개, 북한이 30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SIPRI는 추산했다.

중국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5 격납고 배치 지도./미국 국방부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 캡처

◇ 미 국방부 "중국군 내 부패 문제, 군 현대화 계획 지연 가능성"

다만 미국 국방부는 2023년 중국 인민해방군 내 고위지도부에서 발각된 부패 문제가 2027년까지 중국군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은 지난 1년 동안 중국 국방부에 대해 광범위한 징계 조치를 단행해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장관)·리상푸 국방부장과 리위차오(李玉超) 로켓군 사령관 등 인민해방군 고위관리들과 방위산업체 간부 12명 이상이 해임됐다.

보고서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해임된 여러 간부가 중국의 지상 기반 핵 및 재래식 미사일 현대화와 관련된 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감독했다"며 시 주석과 군 고위관리들이 인민해방군의 역량 실험과 정치적 충성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패 근절 노력이 핵탄두 수와 정교함을 증가시키는 등 핵 능력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로켓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미사일 수./미국 국방부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 캡처

◇ 미 국방부 "중, 북한 '완충지대'로 중시...러의 북핵 지원, 중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과 상반"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관계와 관련, 북한이 에너지·비료·식량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중국과 한국 및 주한미군의 완충지대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북 군사협력 강화를 양국 간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러·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원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평판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무기 기술이나 민간·군사 이중용도 품목을 이전할 가능성은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중국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