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선호입지 또한 ‘지역불균형’…“경제적 유인책 마련해야”

20일 '2024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발전설비 특정지역 유도정책, 타 정책과 연계 必"
전력 부문 공개 데이터 적어 적절한 대안 설계 한계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역 차이를 극복할 수준의 상당한 경제적 보상금을 주지 않는 이상 발전 사업자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장연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선택 요인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 공급의 비용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SMP)를 ㎾h(킬로와트시)당 468원 가량 보상을 해주는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태양광 입지선호 지역 순위가 상승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통상 입지선호도가 높은 전북·경북·충남 등에 이어 8순위로, 이같은 수준의 보상이 있을 경우 4순위로 올랐다. 다만 현실적 보상 수준인 ㎾h당 10원일 경우 여전히 8순위를 유지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역간 차이를 상쇄해주는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입지선호도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가격신호를 통한 발전설비의 특정지역 유도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다른 정책과의 결합 등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전력계통 인프라 보강시 태양광 입지선호가 증가했으며, 지역의 평균 지역균등화발전비용(LCOE)도 낮아졌다.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산업의 제대로 된 정책 설계를 위한 공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원 부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전력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최근 달라진 전력사용패턴 등 세부적 및 단위별 분석이 필요한데, 에너지 데이터의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내기가 어렵다. 에너지 비용 등 대안 제시와 논의를 위해서는 디테일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사실 연구 분석에 있어 데이터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비용 분석에 있어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했지만,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거시적 관점의 비용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력부문 비용효과적 탈탄소화 방안연구(김종우 연구위원) △입지선택 요인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 공급의 비용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장연재 연구위원) △산업부문 기후이행위험 공시 동향 및 대응전략 연구(윤범석 부연구위원)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 확대 연구(안지영 연구위원) 등 총 4가지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