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의료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2차 의료개혁안 발표 계획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2024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2차 의료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경우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