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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파면 걸린 재판, 尹 못오는데 4분 만에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에 근거해 공수처와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태세다. 이런 체포 시도로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헌재는 내란죄를 뺀 탄핵사유 변경에 대한 재의결 필요성을 부인한 채 1차 변론을 진행시켜 4분 만에 종료시켰다. 헌재가 적법 절차와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졸속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낼 때 과연 국민들,..

[사설] 尹 체포·수사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리에 집중하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이르면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세 기관이 만났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평화적 영장집행 방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대화가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강제체포와 수사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사설] 안보 파탄낼 계엄특검법,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 준비기간은 150일로 했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에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게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된 특검법 마련을 거듭 요청했지만 야당은..

[사설] 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 '사상 통제'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촉발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탄핵정국에서 난무하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공산주의식 사상통제라 할 만하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부른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논란의 진원지는 민주당 국민소통위..

[사설] 46%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윤 대통령 지지율

◇ 尹 긍정평가, 부정평가 뛰어넘는 골든크로스 눈앞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월 첫째 주보다 6%포인트 오른 46%로 집계되면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뛰어넘는 골든크로스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사설] 崔 대행, 대통령 체포 중지 지시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월권을 자인하면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국가신인도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국안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그런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물론 최 대행은 자진사퇴로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초유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일촉즉발의 유혈사태가 우려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수..

[사설] 체포영장, 청구 불법이면 발부도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내외뉴스통신은 11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접촉한 중앙지법 판사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의심했다. 다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퇴짜 맞았는지, 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사전 협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혹대로라면 법원과 공수처가 사실을 숨겼..

[사설]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 접고 불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공수처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수용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따르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

[사설] 단발성 추경보다 더 중요한 원전 생태계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예산삭감을 밀어붙이더니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2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8일 민생경제회복단 회의를 열고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국가 운용 기금 활용, 세수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삭감한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민..

[사설] 탄핵심판 신뢰 깨지면, 판결 수용 불가로 국가 분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사유서에서 내란죄를 뺄 때에는 중대하고 심각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탄핵의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재는 새겨들어야 한다. 탄핵소추 각하에 이어 국회 재의결 주장이 제기되고..

[사설] 대통령 체포영장, 전쟁하듯 집행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항간에 경찰특공대, 드론, 레커차와 장갑차 투입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연장해 다시 받았는데 이번엔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영장을 집행하다) 총을 맞더라도 반드시 체포하라"는 압박을 받는 공수처와 경찰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인데 자칫 경호처와 공권력 간의 심각한 무력 충돌까지..

[사설] 불법논란 尹 체포영장 재발부, 무리한 집행 없어야

서울서부지법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조수사본부가 6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재청구 직후 법원에 '관할을 어긴 영장 청구이고, 체포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

[사설] 美정가의 탄핵추진 세력에 대한 우려, 주목해야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빌미를 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기본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며 "북한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사설]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빼면, 헌재는 심리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권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미리 결론을 예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자 헌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국회 측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탄핵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피하거나 결론을 유보했다.하지만 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설]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력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탄핵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국정을..

[사설] 계엄사태 후 첫 40% 돌파한 尹 대통령 지지율

◇ 민주당 폭주에 중도층 지지율 10%서 35%까지 회복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3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14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11%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여 일 만에 4배 가까이 급상승한 것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사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

국회의 탄핵소추들이 '사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사유로 탄핵소추한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7일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위헌 논란을 무시하고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정족수 사기라는 논란이 시작됐고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에 국회 측..

[사설] 대통령 관저 무단 촬영은 이적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헬기 등을 동원, 무단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사설] 내란죄 빼려면, 헌재는 탄핵소추안 기각하고 국회는 재표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삼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조를 얻어내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사유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런 졸속 탄핵안을 기각해야 하고, 국회는 새로 다듬은 탄핵소추안으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내란죄'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

[사설] 헌재, 尹 탄핵재판에 검증 안된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내린 검찰 등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탄핵재판의 증거로 채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사 기록에는 검증 안 된 '카더라' 식의 일방적인 주장도 많이 포함돼 있어 일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게다가 수사기록으로 탄핵하는 것은 증거의 입증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윤 대통령측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정형식·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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