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법사위, 檢 불기소 처분 두고 여야 간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지법, 광주고법·지법, 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의 정책현안 질의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래 위원장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며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