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건 방한 시점에 대북제재 발표 영국 정부 지지 성명 발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영국 북한 등 제재, 미국 활동 보완, 협력 능력 향상"
비건 부장관 방한 시점에 인권문제 고리 북 압박
영국, 북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2개 기관 제재, 사우디·러·미얀마 개인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기관들을 제재한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마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0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 등이 포함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기관들을 제재한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입장 발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7∼9일 방한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협상 재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영국 정부가 ‘2018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 인권 제재 체제를 확립했다”며 “미국은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국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날 고문과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관련, 북한의 기관들과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안·미얀마의 개인 47명을 제재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폼페이오 장관은 “이 제재 체제는 영국 제재 정책과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협력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영국의 국제적 인권 제재 체제는 국제적 차원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촉진할 강력한 신규 경제적 수단을 영국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새로운 권한이 미국과 캐나다의 활동을 보완하고, 함께 활동할 능력을 한층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모든 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공동으로 활용할 추가적인 동맹과 파트너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영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제재 공조 강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비건 부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 시점에 이뤄져 북·미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영국의 이번 제재 대상에 북한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미얀마 등도 포함하고 있어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이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미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이날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관련된 인물 20명, 2009년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의문사에 연루된 러시아인 25명, ‘로힝야학살’에 개입한 2명의 미얀마 장군 등 47명의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영국 정부가 1월 말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인권 학대 등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단행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