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일제히 대화 복귀 촉구···전문가들 "전략자산 전개 등에 불안심리 노정"
|
외교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를 압박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는 상호 관심사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양측이 역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논의를 (대화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 뿐"이라고 덧붙였다.
|
김 부부장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거듭해온 우리로서는 현 미행정부가 들고나온 '전제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설사 미국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과 같은 낡은 수를 또다시 꺼내들거나 기껏해서 련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전략자산전개중단과 같은 가역적인것을 가지고 그 누구의 구미를 돋구어보자고 접어들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대화제의를 거부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설사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들어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주둔 미군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요충지로 만드는데는 보름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며 "결국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수 있는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것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부장은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며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며 "며칠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경고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주권과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미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동맹적 기조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엿보인다"며 "최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김여정 담화'의 남발은 불안심리를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3차례에 걸린 김여정 담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워싱턴선언',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미전략잠수함(SSBN) 전개,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강한 비난이었다"며 "이런 부분이 북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여지를 타진하는 듯한 표현을 쓴 만큼 이국의 대응에 따라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