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회장, 상무부에 지원 당부
韓-중국산 제품 '출혈경쟁' 우려도
14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워싱턴 DC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와 관련)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 "오늘 발표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득실을 따져 보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는 의미로, 산업계는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에선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송덕진 금융연금보험부동산연구원 원장은 "당장 바이든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정책을 폈지만, 우리가 대비 없이 미국과 깜깜이 소통에 나서면 언제 갑자기 보편 관세 정책을 들고나올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송 원장은 또 "넘치는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배터리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 우리 제품들과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최대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생각해 보라"면서 "4년 전 수만개 자동차부품 '와이어링 하네스' 하나가 부족해 현대차 공장이 멈춰서지 않았나. 중국공장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올렸다.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 역시 각각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실제로 경제단체장들의 미국행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관한 고율 관세정책을 살피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미국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 누가 이길지 박빙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지 등의 준비작업 차원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경제인들은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과 향후 이어질 양국 간 관세 폭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다. 전날 윤 회장은 미 상무부에서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미국 수입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무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약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0~30년 뒤의 세계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전달된 이슈들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