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공공부문 투자 15조 확대…성장률 목표 2.2→2.6%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배달료 등 부담 완화
소상공인 필수 비용부담 완화 6800억·임금체불 지원 2800억
내수 활성화 위해 자동차 소비 촉진 3종 패키지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하반기 물가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는 5조6000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융자를 15조원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내수 보강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4가지 중점 과제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의 자영업자'를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하고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하고,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부담을 낮추는데 6800억원을,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2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주요 민생안정 예산은 총지출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확대 편성한다.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마늘, 양파 등 1만4000톤 신규 비축,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추가 인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방식 다양화 등이 추진된다. 공공연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이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해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월으로 대폭 확대해 근로자와 실업자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에는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간투자 5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투자·융자를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현재 전기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조치도 재입법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 감면 한도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하고 추석 기간 중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에 기반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하반기 중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는 2024년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항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종전과 같은 2.6%, 23만명을 각각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