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토일월 쉬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 물가안정에 5.6조 투입

어린이날 등 요일제 휴일 방식 유력
신정·현충일 대체공휴일 확대 검토
화물차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035년까지 도심 임대 5만호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에 붙여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고 국내 관광 촉진 차원에서 민박업 규제가 완화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제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사흘간 연휴가 확보돼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이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도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휴게시간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민박업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 면적을 현행 230㎡ 미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035년까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이 해당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마늘, 양파 등 1만4000톤 신규 비축,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추가 인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방식 다양화 등이 추진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이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