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원전·방산 등 수주에 5년간 85조 지원…첨단산업 지원도 5조 확대

기재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발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전략수주에 향후 5년 간 85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 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앞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전기·전자 등 총 69개 품목으로 이뤄진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향후 5년 간 지원 목표는 기존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반면 시중은행이 대체할 수 있는 대기업 수출성장자금, 현지법인 단기 운영자금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수출·수주 지원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은은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국내기업의 건설플랜트, 인프라 등 해외공사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를 강화하고 원전·방산 분야의 전·후방 산업까지 우대지원 범위와 폭을 확대한다. 해외법인·사무소의 원스톱 현장 수주 금융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개발 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개발하고, 경제외교 관련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원활한 공급망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조직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기금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