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이해충돌”vs“환경정책 잘해야”…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

野, 공직 윤리 내세워 도덕성 검증
김 후보자 "관여한 바 없어" 강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처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처가 가족회사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및 산하기관에 수질관리 측정 장비 등을 납품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연달아 강조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알고도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국가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 때문에 있는 법이 공직자윤리법이고, 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가본 적 조차 없고,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여입학제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했는데 핵심 구조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도교수의 논문과 아주 동일하다"며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표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님과 논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전년도에 발표한 초록이 있으니 참고해 발전시켜보라고 해서 그 취지로 논의를 통해 작성했던 것"이라며 "허물이라 생각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당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직접 논문표절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지도교수님과 유사도가 2%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표절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당 측은 이날 김 후보자에 물 인프라 구축과제를 재차 당부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물 공급 인프라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가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낙동강 수질개선 등을 담고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다수 발생했다"며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천 정비라든지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시급한 곳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에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였는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환경부에서도 개선할 의지가 크다"며 "첫 번째 유상할당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 배출권 할당됐을 때 취소하는 수준 등이 지금 시장 메커니즘하에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기 들어서도 배출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4기 계획기간이 결국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연결되는 점을 인식하고, 잘 챙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