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보완·유예보다 폐지가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일부 보완한 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3년 정도 유예하고 개선책을 찾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끝장토론 후 이를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준비 중인 토론회에는 정작 1440만명 주식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빠져있다. 바로 금투세 전면폐지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투자자와 시장을 위한다면 금투세 폐지 방안도 함께 도마 위에 올려 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수익에 22~27.5% 세금을 물리기 위해 도입됐다. 3년 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면서 내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원안을 고수하자는 이는 거의 없다. 대표적인 '내년 시행파'인 임광현 의원도 선(先)보완 법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했다. 해외주식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유예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언주·이소영 의원에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도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3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완 후 시행'이든 '유예'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올 들어 미국 S&P지수가 16%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3%, 코스닥지수는 -15% 수익률을 기록하는 중이다.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러시아 증시보다도 부진하다. 무엇보다 금투세 시행을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증시로 눈을 돌린 탓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세기준 주식 소득을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금투세 세수가 50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올 들어 주가하락으로 날아간 시가총액만 110조원에 달한다. 어려운 증시상황이나 세수전망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역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