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
공사비 상승률 연간 2% 내외 관리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
공사비 상승률 연간 2% 내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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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투자의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트랙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20조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하겠다"며 "10대 제조업이 올해 목표로 한 1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에 대해선 건설 수주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건설업계의 핵심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해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촉진행사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조성하겠다"며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6000톤) 조기출하, 수입(4000톤) 확대 등을 통해 1만톤 추가 공급하고, 배추·무 할당관세를 당초 10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